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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6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의 관광환경 만족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숙박 만족도가 쇼핑, 볼거리 등 콘텐츠에 비해 낮아 대책 마련 요구가 발생하였음 이에 ’14년 신설되었으나 ’18. 12월 현재까지 등록업체 없어 지자체 및 유치업자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던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객의 숙박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수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라. 관광안내업 (1) 개인사업자 (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나)사업장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법인사업자 (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 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나) 자본금 : 1,500만원 이상일 것 (다)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 5. (생략) ..PAGE:8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 노.(생략) 도.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취소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PAGE:9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203-2840...

여행업등록기준 정비 나. 개정 내용 ○ 종합여행업의자본금등록요건 완화 -종합여행업의자본금 등록요건을1억원에서5천만원으로인하 ○ “국외여행업”을“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 관광안내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설정 - 개인사업자:외국인관광객에게관광안내를하는경우에는관광통역 안내사자격을갖추고사업장을구비 - 법인사업자:외국인관광객에게관광안내를하는경우에는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고 자본금 1,5백만 원과사무실을구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소규모창업을촉진하며,영업범위제한을완화하여관광산업활성화를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PAGE:2 3.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가. 개정 이유 ○여행업자의고의적계약위반으로인한여행객피해를신속히구제 할수있도록여행업행정처분기준을변경하여등록취소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하는것임 나. 개정 내용 ○ 여행업등록취소 행정처분기준 변경(안별표2) - 고의로여행계약을위반한경우행정처분등록취소기준을4차에서 2차로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실효성 1.규제의 순응도 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의무 및 무등록 시 처벌 기준을 규정 하고있어준수가능성이매우높음 o규제 차등화 방안:해당없음 2.규제의 집행가능성 o행정적 집행가능성:지방자치단체에서여행업등록등관리중 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PAGE:9 - 9 - 1.추진 경과 ㅇ 과거한때관광통역안내업이허용되었으나,다른여행업종과중복*, 여행대금 유용 및 여행객 사기 피해사례가 과다하여 폐지되었음 (‘75.12월) * 안내 외에 숙박·교통 등을 알선하여 일반 여행업자의 업무영역을 침해 ㅇ최근관광추세가개별여행중심으로변화하고단품이나개인취향 맞춤형여행상품수요가증가하는반면단체여행객은감소추세에 있어여행시장환경에대응하여제도를개선할필요성대두 ㅇ 18.9월부터 19.3월까지 6번에걸쳐 “여행업제도개선 TF”를운영 하며 ‘관광안내업’신설및기존여행업진입규제완화결정 2.향후 평가계획 ㅇ 매년 실시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행업 현황조사 등을 검토하여필요한사항을개선조치할계획 3.종합결론 ㅇ 신설 ‘관광안내업’을기존의여행업종과구분되도록명확하게정의 하고행정적관리를위하여등록요건을규정할필요가있음...

1.규제의 순응도 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광진흥법상여행업자의무사항과위반시행정처분및벌칙기준을 규정하고있어준수가능성이매우높음 o규제 차등화 방안:해당없음 2.규제의 집행가능성 o행정적 집행가능성:지방자치단체에서여행업등록등관리중 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PAGE:7 - 7 -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추진 경과 ㅇ 2018년 탑항공, 홈쇼핑 입점 여행사 등 여행업계 파산으로 인한 여행객피해가증가하여국민과언론의관심집중 -여행공제회및서울보증보험피해보상현황 (‘18.9월기준) 40개여행사,피해청구액 14억원/보상액 11억원 (‘17년) 41개여행사,피해청구액 20억원/보상액 10억원 - ‘18년 여행불편처리센터 신고 민원 1,691건/한국소비자원 접수 민원의 40%가여행사부도관련 ㅇ ‘18.9월 “여행업 소비자 보호 유관기관 회의”를 운영하며 국민 (관광객) 권익 보호와 여행업계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취소 기준일부규정강화결정 2.향후 평가계획 ㅇ매년실시하는여행업행정처분현황,여행불편처리센터운영현황 등을검토하여필요한사항을개선조치할계획 3.종합결론 ㅇ 관광객피해시피해를신속하게구제할수있도록여행업등록취소 기준일부를강화할필요가있음...

"여행업자"라 한다)는법제9조에따라그사업 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 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준경우그손해를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 는 영 제39조에 따른공제(이하 "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 거나법제45조에따른업종별관 광협회(업종별관광협회가구성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 광협회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 는법제48조의9에따른광역단위 의 지역관광협의회)에영업보증금 을예치하고그사업을하는동안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유지하여야한다. 제18조(보험의가입등)①------- -------------------------- -------------------------- -------------여행계약의이행 -------------------------- -------------------------- -------------------------- -------------------------- -------------------------- -------------------------- -------------------------- -------------------------- -------------------------- -------------------------- -------------------------- -------------------------- -------------------------- --------------------------...

도래하는여행업체에대해갱신안내를하도록근거규정과필요한 서식을마련함(안제18조제6항개정및안별지제47호서식신설) ○관광안내업의보증보험등가입금액기준을신설함(안별표3보증보 험등가입금액(영업보증금예치금액)기준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여행업사고로인한소비자피해구제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2.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개정(안 제46조의 2, 안 별표 14~별표 16,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가. 개정 이유 ○관광통역안내사한시자격증발급근거를마련하여자격증보유자가부 족한어권에신속하게자격자가공급될수있도록하고,역량있는 자격자배출을위하여필기시험과외국어시험의합격기준을일부 변경하고자함 나. 개정 내용 ○관광통역안내사와국내여행안내사의시험과목중에서국사를한국 사능력시험으로대체하도록개정하고,국사를제외한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조정함(안제46조의2신설및안별표14개정) ○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아랍어관광통역안내사자 격증취득에필요한외국어시험의합격점수를다른언어와동일하게 개정함(안별표15개정)...

64,000 89,600,000 28,000,000,000 1억원~5억원 600 96,000 57,600,000 18,000,000,000 5억원~10억원 144,000 10억원~50억원 88,400 합 계 2,000 - 147,200,000 23,000,000,000 3.국내여행업 4.관광안내업 - 기존의여행업자는모두보험가입대상이었으므로이번시행규칙 개정에따른손해배상범위변경이추가적인영향을미치지않음 - 관광안내업신설에따라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대상업체수는 연간 2천개소, 매출액 5억원 미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비용을산출 □간접편익: (정량)제목 사고발생시보험가입에따른손해배상범위를여행업수행 전체로규정함으로써여행업자의부담완화 근거설명 ㅇ 여행업부도,파산등의사고발생시사업자가관광객피해를 직접보상해야하는부담을보험을통해완화 ②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편익: 국민(관광객)손해배상 (정성)제목 여행사상품이용국민(관광객)보호강화 근거설명 ㅇ여행사상품이용국민(관광객)보호강화 -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알선’에 한정하지 않고‘여행업수행’으로확대함으로써국민(관광객)보호강화 - 신설 세부업종인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규정으로 관련여행사고로인한피해발생시관광객보호수단마련...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PAGE:2 제공하는여행업종을신설하고관련규제를완화할필요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 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라.여행업의자본금등록요건완화등등록기준변경(안별표1) 1)개별여행추세및개별관광객맞춤형여행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2)종합여행업의자본금등록요건을1억원에서5천만원으로인하 마.여행업등록취소행정처분기준변경(안별표2) 1)여행업자의고의적폐업으로인한여행객의피해를막고신속히배상할 수있도록여행업등록취소기준을4회차처분에서2회차로변경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7월2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면 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사유포함) 나.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약의이행과관련한사고”로변경함(안제18조제1항개정) 나.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 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관련 서식을 마련 함(안제18조제6항개정및안별지제47호서식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제46조의2신설및안별표14개정) 라.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예치금액)기준개정) 마.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아랍어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취 득에필요한외국어시험의합격점수를다른언어와동일하게개정함(안별 표15개정) 바.관광통역안내사시험의면제기준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외국어를 ..PAGE:2 사용하고자격의유효기간이있는한시자격증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 면제하는과목을신설함(안별표16의1의바신설) 사.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서식을개선하고,유효기간이정해져있는한시자격증 서식을신설함(안별지제39호의5서식개정및신설) 3. 의견제출...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5. 7.)으로 신설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 국어정책과 일부 단위업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5.5) * 양성평등문화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6개 단위업무 ㅇ 국어정책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의 단위업무 및 세부내용 변경(별표 6.2)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의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으로 변경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을 ‘1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으로 변경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 5.16. ～ 5.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사항 ㅇ 여행업의 육성 ㅇ 관광특구의 개발･육성 <관광산업정책관> ㅇ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ㅇ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ㅇ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ㅇ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ㅇ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조정 ㅇ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육성 ㅇ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ㅇ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체육국 <체육국> ㅇ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의 수립 ㅇ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ㅇ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ㅇ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ㅇ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ㅇ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ㅇ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ㅇ...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방문위원회, 한국교육여행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2. ‘19년 계획 : 53,680백만원 ㅇ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 35,423백만원 ㅇ 관광상품 개발 지원 : 3,070백만원 ㅇ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 2,735백만원 ㅇ 고품격 관광 활성화 : 4,490백만원 ㅇ 관광 편의성 제고 : 1,040백만원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 1,671백만원 ㅇ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 : 400백만원 ㅇ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 : 803백만원 ㅇ 국제관광기구 협력 : 2,045백만원 ㅇ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 1,136백만원 ㅇ 크루즈 관광 활성화 : 867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19.1월 ~ ㅇ 사업추진 : 연중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30.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코드번호 ː 4361 - 30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한국관광 해외광고 25,744 28,479 20,000 - 8,479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한국관광 해외 홍보를...

거점 조성 1,579,000 1,579,000,000*1식= 나. K-Style Hub 운영 1,156,000 1,156,000,000*1식= 4,490,000 4. 고품격관광 활성화 가. 코리아그랜드세일 3,490,000 3,490,000,000*1식= 나. 외국인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편의서비스 지원 1,000,000 1,000,000,000*1식= 860,000 5. 관광 편의성 제고 가.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860,000 860,000,000*1식= 6.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1,671,000 1,671,000,000*1식= 7.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400,000 400,000,000*1식= 803,000 8.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가.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마케팅 조사 503,000 503,000,000*1식= 나. 관광마케팅 정보수집 등 활동 지원 300,000 300,000,000*1식= ☞ : 062-4300-4361-300-320 : 관광-외래관광객유치-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민 간이전 17 - 293 - ..PAGE:298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계획 금액 내 역 9. 국제관광기구 협력 1,643,000 1,643,000,000*1식= 10.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1,136,000 1,136,000,000*1식= 11. 크루즈 관광 활성화 867,000 867,000,000*1식= [320-09] 9,330 고용부담금 1....

..PAGE:1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Ⅱ)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8. 12. ..PAGE:2 2019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Ⅱ) 일 반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특 별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7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103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71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207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229...

..PAGE:1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8. 12. ..PAGE:2 2019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Ⅰ) 일 반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특 별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Ⅰ권 】 1. 세입․세출예산·······················································································1 가. 예산 총괄 ····························································································3 나.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7 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35,423), 관광상품 개발 지원(3,070),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2,735), 고품격관광 활성화(4,490), 관광 편의성 제고(1,04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1,671),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400),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803), 국제관광기구 협력(2,045),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1,136), 크루즈관광 활성화(867)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25,744 → 28,479백만원(2,735백만원 증) - 한국관광 이미지광고(20,000), 한국관광 외국어 사이트 운영(2,617),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1,968),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3,894)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66,534 → 76,707백만원 (10,173백만원 증) - 인건비(52,599), 경상운영비(24,108) 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 41,882 → 47,036백만원 (5,154백만원 증) ㅇ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6,860 → 10,363백만원(3,503백만원 증) -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 지원(10,363)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5,529 → 6,738백만원 (1,209백만원 증) -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확산(570),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한복·한지‧한식)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01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4, 별표 17의3 및 별지 제39호의2~4 서식 삭제, 별표 23 개정) 나.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기준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3,...

국내여행업: 2일 o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o 카지노업: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ㆍ허가ㆍ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근거가 없음 나. 개정 내용 ○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시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 2. 야영장업 변경등록 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안 제3조) 가. 개정 이유 ○ 등록한 야영장의 변경 등록 시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이 안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등록한 야영장의 변경 등록 시 액화석유가스 시설이 설치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시설이 안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3. 야영장업 사업자 보험 가입(안 제18조) 가. 개정 이유 ○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고로...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야영장업 등록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2.야영장업 변경등록 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3.야영장업 사업자 보험 가입 4.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위재호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현환 연락처 044-203-2871 과장 유병채 이메일 wwuyz@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확인 서류 추가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항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8.21~9.28 6.검증단계 해당없음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근거가 없음 8.규제내용 야영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전기시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시 안전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대국민 소통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소통실 조직 개편(’18.7.1.시행)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신설 조직(디지털소통관, 디지털소통제작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민소통실 관(국단위) 및 과단위 명칭변경, 디지털소통관 및 디지털소통제작과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별표 8. 가, 나, 다) - ‘홍보정책관’을 ‘소통정책관’으로, ‘홍보콘텐츠기획관’을 소통지원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홍보정책과’를 ‘소통정책과’로, ‘홍보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홍보지원과’를 ‘소통지원과’로, ‘홍보콘텐츠과’를 ‘콘텐츠기획과’로, ‘온라인소통과’를 ‘디지털소통기획과’로 각각 명칭 변경 - ‘디지털소통제작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8. 다) * 온라인 콘텐츠 기획, 영상그래픽 등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협력,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이상 4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8. 6. 19. ～ 6....